광무개혁

소개글

‘光武年間의 改革’은 1896년 아관파천 직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 직전까지의 8년에 걸쳐 추진된 개혁을 말한다. 광무개혁의 출발을 설정하는데 있어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로 할 것인가, 1897년 10월(대한제국선포, 혹은 8월의 광무연호 제정)이후로 할 것인가에 논란이 있으나, 아관파천 직후와 대한제국 선포 당시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성격이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볼 때, 전자의 정의에 맞춰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광무개혁의 배경, 내용, 성과, 그리고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1. 머리말
2. 개혁의 배경
3. 개혁의 내용
4. 개혁의 성과
5. 개혁의 문제점
6.맺음말

본문내용

6.맺음말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친러정권이 전제군주화의 강화를 목적으로 복고적 시책을 가하면서 독립협회의 자주민권을 탄압하는 등 보수 ․ 반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각종 시책은 전제군주권의 강화에 불과한 것으로서 개혁과는 상반된다는 주장과 비록 보수파가 추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주장하여 비교적 외세의 간섭을 받음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섭은 갑신정변, 갑오개혁의 흐름을 잇는 일련의 개혁과정에서 정부측을 주류로 본 반면, 독립협회의 운동은 거기에 일정한 작용을 한 정도로 파악했다. 그러나 신용하는 독립협회의 사상과 운동이 대한제국 개혁파의 민족민주운동이며 그것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수구파가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해산시킨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정부의 개혁은 개혁이기라는 보다는 보수파에 의한 수구고지책으로서 개혁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송병기는 대한제국기의 개혁은 독립협회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황권의 전제화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대체로 정부측의 개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광무개혁은 아관파천 이후 틀이 잡히기 시작한 열강간의 세력균형을 배경으로 하면서 추진해온 것이었다. 그런데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정치적으로 재진출하면서 세력 균형의 틀이 깨져 버렸고, 따라서 약 8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개혁 작업도 좌절되고 말았다.
개혁이 좌절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비교적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왕권의 전제화, 왕실 재정의 강화 경향을 제외한다면 갑오개혁에서 추진하던 바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광무개혁에서 갑오개혁을 답습하여 추진하였다고 하는 것은 후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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