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최초 등록일
- 2007.03.2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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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에대한 개념과 원인 예방등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성폭력이란?
Ⅰ. 성폭력의 개념
1. 법의 성폭력 개념
Ⅱ.숫자로 보는 성폭력
Ⅲ. 성폭력의 발생원인
Ⅳ. 성폭력의 후유증
Ⅴ. 성폭력의 실태 및 유형
Ⅵ. 성폭력의 대처방안
Ⅶ. 성폭력생존자 권리헌장
1. 성폭력 피해자 권리헌장 취지와 목적
2.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본문내용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의 성폭력 개념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형법 297, 305, 306조)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움받을수 있는곳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9-4271~2
여성의 전화 02-269-2962
한국 여성 민우회 02-646-8858
여자 형사 기동대 02-733-0118, 738-8080
각경찰서 여성 상담실 (대표 국번 + 0118)
찾아본 사이트
한국 성폭력 상담소( KSVRC) http://www.sisters.or.kr/
안내 - 성폭력 http://www.sexualviolence.info/
성폭력 예방지침 -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p.or.kr/sub_menu/s_p4.htm
성폭력 예방 및 대책 - 성과학 연구소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