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것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

목차

저출산 실태
시대별 출산 정책 변화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해결 방안

본문내용

통계청에서 지난 5월8일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한 이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분석이 각 매체에서 행해졌다.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0명, 2004년에는 1.16명으로 급감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합계출산률은 1.08명으로 전년의 1.16명에서 0.8명이나 줄었고
하락폭은 2001년 0.17명, 2002년 0.13명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에 세번째로 크다.
미국은 2.04명으로 한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1.42명)이나 일본(1.35명)보다도 낮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0.95명)이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은 2.1명이다.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 6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어느정도 치유되고 `베이비붐` 시대가 열린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출산율 1.08명에 비해 6배 가량 많은 무려 6명이었다. 가임기 여성이 평균 6명을 낳았으니 집집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넘쳐날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다출산 풍조를 막아보려는 정부는 61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공식 채택했다. 이때 정관수술도 처음으로


1)제도 개선
㉠ 저출산 문제는 국가 재앙을 초래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 단기대책이 아니라 장기대책 이 필요하다.
㉡ 출산 장려정책 - 육아 휴직 급여등 직장 여성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 유아 탁아시설 확충(보육 시설 완비는 절대적 조건),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생활 보장책 - 교육비 부담 해소-공교육 기능 확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 주거 보장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