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시장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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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고찰
1. 신자유주의적인 입장
2. 진보주의적인 입장

Ⅲ. 경제 선진국과 한국의 경향 비교
1. 경제 선진국의 노동시장 경향
2. 경제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3. 한국의 노동시장 경향
1) 높은 수준의 수량적 유연성
2) 기능적 경직성 심화

Ⅳ. 노동시장 유연화에 필요한 방안
1. 효율적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2. 임금체계의 합리화 유도
3. 교육 ‧ 훈련제도 내실화
4. 임금 피크제 – 고용안정과 청년층 및 고령자의 실업 해소
5. 사회안전망의 확충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실업 구조가 장기화 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와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각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의 대처정부는 60년대 노동조합의 해체를 적극 주도하였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킨 네덜란드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소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네덜란드 병’이란 1970년대 이후 네덜란드가 유전개발에 따른 경제호황을 누리면서 급격한 임금상승과 함께 소비급증 등의 현상을 경험하며 경제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일컫는 말로써 네덜란드는 통화 절상에 따른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한동안 심각한 노사갈등 등 사회불안까지도 감내해야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유럽 평균을 밑돌던 실업률이 1980년대 초에는 12%나 되어 유럽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이기 위한 자구책을 사용함으로서 최근 십여 년간 네덜란드 노동시장에 일어난 실업률의 급격한 감소는 놀랄 만한 현상으로, 1992년도에 8%나 되던 실업률이 2001년에는 1.8%까지 떨어져 소위 ‘네덜란드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위기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경직성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 체제의 재정비가 시급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도 유연화에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직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고, 고용보호와 관련하여 해고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하였고, 작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제도를 개선하였다. 임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체제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책 방향 신 영 철┃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정부의 추진방향
- 유경준 “미국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논문집 22 공주대학교 1984
- 윤진호 “미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변화
- 이동원 “아일랜드경제의 고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 이윤수 “미국 노동권리법과 그 영향”
- 이호근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결과 분석”
- 박래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전병유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
- 조용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 고성호. 1998. “21세기 인구구조의 변동과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
-동아일보
1. 한국 노동연구원 홈페이지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 장지연
-국제노동브리프http://www.kli.re.kr/Internationalbrief/InternationalBrief.html
2. 한국 통계청 및 한국은행 주요국 경제지표분석- 실업률
3.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축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5.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200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7.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 이우현(경제학과 교수)
8. 산업자원부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결론부분 -www.cats.or.kr
9.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10. 경제개발협력기구 - www.oecd.org- statistics
11. 기타 언론보도
12. 기타 각주 참고

관련인터넷사이트
- 연합뉴스 2003년 2월 3일자
- 한겨레 2003.08.31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산업자원부 일본과 한국의 임금 피크제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