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에 관한 국제논의와 해결과제 연구

소개글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인터넷과 무역 1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2
2. 인터넷 무역 현황 4

Ⅲ. WTO와 인터넷 무역 6
1.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7
1) WTO 7
2) OECD 7
3) APEC 9
4) UNCITRA 9
2. WTO와 인터넷 무역 10
1) 인터넷 무역 논의 10
2) WTO내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각 국별 입장 12
(1) 미국 13
(2) EU 14
(3) 일본 15
(4) 한국 16
3)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평가 17

IV. 인터넷 무역의 주요이슈 및 과제 19
1. 인터넷 무역의 주요 이슈 19
2. 인터넷 무역의 국내 주요이슈 22

Ⅴ. 결 론 24

본문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범주에는 인터넷무역과 전자무역이 포함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아직까지 인터넷 무역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무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전자무역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EDI 등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무역 전 과정에 걸쳐 국제무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무역과 전자무역의 구별은 장차 기술발전에 따라 통합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분류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즉, 거래계약체결 전의 정보탐색과 교섭 및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무역과 거래체결 이후의 EDI를 바탕으로 실제 결재와 물류 중심의 전자무역과의 구분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부문과 보험 부문 등이 완벽하게 인터넷상에서 실현된다면 위와 같은 개념 구분 없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무역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인터넷 무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전자상거래와 기존 무역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주체간의 접촉방식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는 대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전자상거래의 거래방식은 거래주체가 직접 가상공간에 제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검색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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