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소개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내용
2. 한계
Ⅲ.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1. 필요성
2. 내용
Ⅳ. 두 정부의 비교
Ⅴ. 맺는말

본문내용

(5)김대중 정부의 개혁의 특징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그 명칭을 “기업형 정부”로 선정하여, 기존의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극복요구가 가중되었던 시기에 정권을 인수한 새 정부로서는 차별화된 행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신권위주의적 국정운영방식과 정체된 관료문화에 대한 개혁요구가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기업식 정부를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정부개혁의 방향은 이에 따라 산출지향성 또는 성과주의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창출과 공급을 시장운영방식에 두며, 행정부처와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정립하여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히 행정서비스나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독점적 체제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오석홍, 2006. “행정개혁론 제 5판”
박수경, 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 정부조직변화를 중심으로 -
박천오, 2002. “김대중 정부의 행정 개혁에 대한 공무원 반응 : 실증적 연구”
남궁근, 2002.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성과에 대한 교수, 시민단체활동가,
공무원의 인식“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이창원, 200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에 있어서 행정학, 행정학자의 역할
: 개혁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남궁근, 황성돈, 200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
남궁근, 황성돈, 2000.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의 변화”
- 행정학자와 시민단체지도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