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안처분

소개글

보안 처분에 대한 요약설명

목차

보안처분
1. 의의
２．연혁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보안처분의 종류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본문내용

보안처분

1. 의의

(1)개념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벌이외의 형사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처분
(2)구별개념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주의의 범위 내에서 과하여지는 형벌과 구별
․사법처분 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 구별
․형사제재란 점에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처분과 구별

２．연혁

(1)클라인(Eenst Ferdinand Klein)과 보안처분
보안처분을 형벌과 구별하여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18C말 최초로 주장
형벌은 행위책임과 비례, 행위자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처분
필요
(2)리스트(Franz v. Liszt)와 보안처분
형벌과 보안처분을 일원론적으로 이해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관념 1883발표
마르부르그강령을 통하여 목적사상과 아울러 보호형 강조
개선 불가능한 범인→장기, 종신격리통해 사회해가 없도록 해야함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역설
(3)슈토스(Carl Stooss)와 보안처분
현대적 의미의 보안처분
1893년 스위스형법 예비초안에서 슈토스에 의하여 실현
보안처분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원 주의적 입장
형벌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불충분
원인에 따라 격리, 개선 하기위한 보안처분제도를 체계적으로 형법에
도입 하고자함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二元主義 (이원주의)

(1)의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여 중복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
∴형벌：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행위의 응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