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 기금운용]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전망(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전달 체계, 국민연금제도 현황, 연금운용, 기금운용 문제점,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전망)

소개글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국민연금제도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2. 기타 연금
1) 장애연금
2) 유족연금
3) 반환일시금

Ⅲ. 국민연금의 전달 체계

Ⅳ. 국민연금제도 현황
1. 가입자 현황
2. 수급자 현황
3. 납부예외 및 징수율 현황
4. 연금수급액 및 수급자 수

Ⅴ. 연금운용

Ⅵ. 기금운용의 문제점
1. 공공부문에의 과다한 투자와 낮은 수익률
2. 기금 상환의 문제
3. 기금 운용 과정의 문제

Ⅶ.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및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추이
2. 기간별 특징

Ⅷ.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정부는 현재와 같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으로는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완전고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요율을 인상하고 연금급여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2020년에는 노인 1명의 부양인구가 4명이나 2030년에는 3명으로 줄어들므로 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의 9%에서 5년마다 요율을 인상하여 15.9%까지 높이고 반대로 연금지급은 40년 불입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60%에서 2005~2007년까지 55%, 2008년 이후부터는 50%로 낮춘다는 것이다(1998년 말에 70%를 60%로, 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함).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반국민정서는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사회임금에 대한 자본의 끊임없는 공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오염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예측에서 인구증가율 문제를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예측했다던가 소득파악이 미비한 상태에서 불평등한 연금 요율의 결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가지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도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준조세인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지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보험(민간보험)에 대해 솔깃해 할 수밖에 없다. 먼저 사보험은 상품이 다양하고 계약과 해지가 자유롭다. 그래서 당장은 편리해 보인다. 사보험은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따른다. 재원기여분과 급여수급액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소득 즉, 납부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급여수준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사회보험제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보험일 뿐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강도 높게 벌려야 한다. 그렇다고 쪽박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국민연금제도를 반대해야 할 집단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면 사회적 임금을 다시 시장임금(market wage)으로 돌려버리는 우(愚)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투쟁해야 할 일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해 온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국민연금제도에도 강력하게 적용시키는 일이다. 민간보험자본이 노리는 것은 국민연금제도를 붕괴시켜 국민연금시장을 사적 시장으로 장악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 총자본과 총노동의 사회적 분배투쟁의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을 `국민임금`이라 불러야 할 처지다. 노동자들 역시 당면한 임.단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문제도 사회적 임금으로 바라보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계급적 성격을 띈 정치투쟁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