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1~97조 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의 개념 정리

소개글

민법 31조에서 97조까지는 법인과 관련한 법이 소개되었는데 이를 연결하여 법인이란 무엇이며 법인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법인의 의의

Ⅱ. 법인의 설립
ⅰ) 법인의 설립과 허가
ⅱ) 법인의 등기
ⅲ)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Ⅲ. 법인의 능력

Ⅳ.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ⅰ) 사단법인
ⅱ) 재단법인

Ⅴ. 법인의 기관

Ⅵ. 법인의 해산
ⅰ) 청산법인
ⅱ) 해산과정

본문내용

Ⅰ. 법인의 의의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써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함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써 우리 민법에는 31조부터 97조까지가 법인법으로써 법인법은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으로 나눠져 있다.
Ⅱ. 법인의 성립
ⅰ)법인의 설립과 허가
법인은 31조에 의해 법률에 의해 성립된다. 법인의 주소는 36조에 의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고 법인은 37조에 의해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게 된다. 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서 설립되고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ⅱ)법인의 등기
법인의 등기는 33조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민법49조의 1항에 따라 3주간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2항에 나온 8가지 등기하상을 따라 등기한다. 법인 사무소의 이전등기는 51조 사무소 이전등기법에 따라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위의 49조 2항의 내용을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