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소개글

시험에 유용하실거에요 ^^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인도범죄의 요건
1.범죄지
1)청구국 영토내 발생범죄
2)청구국 영토외 발생범죄

2.대상범죄
1)쌍방가벌 범죄
2)조세/재정 범죄

3.범죄인의 국적
1)피 청구국 소재 외국인
2)피청구국의 자국민

Ⅲ.인도 거절 사유
1.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1)정치범죄
2)군사범죄
3)시효 완성 및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이유 차별
4)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임의적 인도 거절사유
1)자국민
2)영토내 발생범죄
3)기소중인 경우

Ⅳ. 인도절차
1.인도의 주체
2.인도요청
3.법원의 인도심사및 인도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제사회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범죄가 국제화 되고, 범죄후 타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인의 도피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국제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형사사법 공조를 도모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는 이러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활동 가운데 고전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20세기에 들면서 비약적인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범죄인 도피가 용이해지면서 범죄인 인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Ⅱ.인도범죄의 요건

1.범죄지
1)청구국 영토내 발생범죄
인도대상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영해나 영공 공해상에서 범죄를 포함한다.

2)청구국 영통외 발생범죄
청구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범죄의 인도 여부에 대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 외국인의 국외법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안흥며 대륙법계의 경우 내국인은 물론 인정한 범죄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2.대상범죄
1)쌍방가벌 범죄
범죄인 인도가 혀용되는 범죄인 인도의 청구와 관련된 행위가 청구국의 법률과 피청구국의 법률 모두에 의해 처벌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