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범죄

소개글

시험에 유용하실 거에요,, ^^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전속적 관할권의 행사
1.파견국(미국)의 전속적 관할권
2.접수국(대한민국)의 전속적 관할권

Ⅲ. 관할권의 경합과 1차적 관할권 행사
1.1차적 관할권의 행사
2.1차적 관할권 행사의 포기

Ⅳ.재판전 피의자의 체포및 구금
1.협정 개정이전
2.1991년 1차 개정과 2000년 2차 개정 이후

Ⅴ.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Ⅵ.결어

본문내용

Ⅰ.서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율하기 위해 한미
SOFA로써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율하였으며 한미간 안보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발전 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간 한미 SOFA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협정의 불평등성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기본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최근의 불미스런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한 심각한 범죄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고조되어 왔다.
이와관련한 형사재판 관할권및 향후 미군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하자.

Ⅱ.전속적 관할권의 행사

전속적 관할권이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및 그 동반가족이 행한 범죄로서 한미 양국 중 어느 일방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대해 이 일방국가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을 위미한다. 이와같이 접수국이나 파견국만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 또는 파견국이 각각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1.파견국(미국)의 전속적 관할권

파견국이 평시에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는 파견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여 파견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견국에 대한 반역죄, 방해행위, 간첩행위 또는 파견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 비밀의 누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