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제]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사례(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 폐지론, 사례를 통해 본 미국 사형제도 논란,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

소개글

사형제도 존치론과 사형제도 폐지론 사례 분석

목차

Ⅰ. 논의의 시작
Ⅱ. 사형제도 존치론
1. 위혁력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4. 국민감정
5. 기타의견들
Ⅲ. 사형제도 폐지론
1.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7. 위하력의 부정
8. 형벌 본질상의 위배
9. 피해자구제의 미흡
10.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11. 기타의견들
Ⅳ.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
Ⅴ.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사형제도 논란
Ⅵ.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사형(Todesstrafe,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이라 함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형벌의 본질 또는 목적에 상응하여 응보설(복수설), 위혁설, 영구말살설 등의 견해가 있는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한 위의 세 견해중 하나, 둘 또는 그 전부를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이들 견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응보설은 국가체제 확립 이전의 원시형법에 있어서 특징적이었던 동해보복(Talio) 원칙에 기원을 둔 것으로 국가형벌권의 확립 이후에는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복수를 가한다는 것이 타당치 아니하므로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답이라는 관념으로 순화되어 응보형론의 성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나, 이 학설에 의하여 사형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으로 보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이 왜 응보적이어야 하는가의 근본적 의문에 대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사형은 대중의 도덕적 감정 또는 욕구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혁설은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일반에 대한 범죄억지적 효과를 기하는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나 이 학설도 역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왜 사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구나 오늘날의 많은 실증적인 연구는 형벌의 위혁적 효과가 그 엄격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 이 학설의 타당성은 더욱 의문시된다.
마지막으로 영구말살설은 극악범을 사회로부터 제거하여 사회를 정화하는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는 학설로 오늘날 통설이나 이 학설 또한 어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인의 무해화방법으로 왜 사형이 택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사형존치론의 이론적 근거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 허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폐지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