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상 입법(법규명령)

소개글

행정상 입법의 법규명령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각단원에 맞게끔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목차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법규명령의 한계
등..

본문내용

Ⅰ. 법규명령의 의의

행정주체가 법규의 형식에 의하여 정립하는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긴급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이 있다. 법규명령(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명령)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행정청 내부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과 구별되고, 일반·추상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법규명령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헌법ㆍ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상위법령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포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Ⅱ. 법규명령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분류
1)법률대위명령 :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국가의 비상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예)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 §76)

2) 법률종속명령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그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됨.
①위임명령 :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법규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음.
②집행명령 :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정할 수 있으나,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음.

2. 형식에 따른 분류
1) 대통령령(헌법 §75) : 법률로 구체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집행명령) 예) 법시행령, 직제, 규정 등

2) 총리령⋅부령(헌법 §95) :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무총리는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을 발함.
예) 법시행규칙, 직제시행규칙, 규정 등

※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총리령이 부령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는 총리령으로 발하여지는 명령이 행정각부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처(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부령과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소관사항이 다른 것으로 우월관계는 없다고 본다.
※ 감사원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헌법(§114)에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없으나,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바, 행정규칙인지 법규명령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3. 학설
1) 행정규칙설 : 법규명령은 헌법이 국회 입법원칙에 대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그 근거가 없는 감사원규칙은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견해
2) 법규명령설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