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글

민법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 무능력자 의의
2.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Ⅱ.무능력자 상대방보호제도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보호
1) 최소권의 단기소멸
2) 법정추인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15조)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16조)
3) 취소권의 배제(17조)

본문내용

Ⅰ.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 무능력자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무능력자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무능력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대전제이며, 강행규정이다.(이영준,749)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로는 다음과 같다.
①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인 자(4조∼5조).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826조의Ⅱ)
② 한정 치산자 : 심신이 박약한 자,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정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 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자.(9조∼11조)
③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가정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12조∼14조)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