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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선군정치의 정의, 핵심내용, 등장배경, 기능과 역할, 논리체계, 주체사상과의 관계 그리고 선군정치와 대남정책, 특히 핵무기와 대남정책 및 선군정치의 한계와 향후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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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군정치의 논리체계?선군정치의 논리체계는 주체사상의 4대원칙 즉,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①군사(軍事)를 국사(國事)중의 제일국사로 한다는 즉, 국정의 제1순위를 군사에 둔다는 ‘군사선행(軍事先行)원칙’ ②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을 종래의 노동자․농민대신 인민군대로 내세운다는 ‘선군후로(先軍後勞)원칙’ ③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재해석한 ‘선군통일체론’ ④군대가 없으면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인민도 없다는 즉, 군대가 곧 당이자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의미의 ‘선군원리론’ ⑤총대에 의해 혁명의 승패가 결정되고 총대위에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이 있고 당도 있다는 ‘총대철학’으로 짜여 있다.
여기서 선군통일체론은 북한의 수령중심유일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말하는 각각의 혁명주체 즉, 수령․당․대중 가운데 <대중>을 <군대>와 <인민>으로 해석, 이 4자(者)를 하나의 통일체로 묶는 새로운 개념이다(최성원, “선군사상, 선군정치, 선군혁명”, 통일여명 혁신 7호(통권30호), 2003. 2. 17). 북한은 기존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선군사상에 의해 이처럼 재해석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대중은 단순히 인민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군대와 혁명적 인민의 결합체를 뜻한다고 설명한다(최성원, 위의 글, 2003. 2. 17.).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수령(어버이)․당(어머니)․대중(자식)이 하나로 결합되어 유한한 육체적 생명과는 달리 영생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총대철학이란 <총대는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 정의의 무기이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라는 이른바 김정일의 ‘총관’(銃觀)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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