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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및 견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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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01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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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의 정의
2. 고교평준화 실시의 배경
3. 고교평준화의 과정
4.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1) 고교평준화의 장점
1) 과중한 입시부담의 경감
2) 지나친 사교육비
3) 학교 서열화 방지부담의 해방
4) 교육의 기회 균등에의 기여
5)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창의성 자율성 향상
6)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2) 고교평준화의 단점
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의 부족
2) 학생의 선택권의 제한
3) 학교 간 경쟁유인의 부재
4)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문제
5.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주요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2) 학교선택권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6.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1) 평준화 해체가 불가능한 이유
(2) 고교평준화 보완과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2. 고교평준화 실시의 배경
고교평준와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제도의 흐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30여년 간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대체로 학교별 경쟁적 선발고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른바 일류 중·고등학교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없애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실시된 것이 1969년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제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1969년에 실시한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 입학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중졸자들의 급작스런 팽창과 고교 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앞서 실시되었던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입시제도가 오히려 더욱 더 큰 문제점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아진 중학교 졸업자들 때문에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고교의 문은 더욱 더 좁아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수업 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박현정 외 3인,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2.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3.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
교육, 2004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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