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자정부 주도의 IT정책방향 재설계

소개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자정부에서 전자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전자거버넌스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개념에서 정보인프라구축을 추진하였는데, 미국은 1993년 클린턴정부로부터 전국을 네트워크화한 정보고속도로사업(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6)과 초고속통신망사업(1997)을 통해 본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네트워크 형성은 무역, 등록,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M. Morshed Khan, 2004), 따라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컴퓨터, TV, 휴대폰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정책교환의 장을 마련하도록 시스템을 점차 통합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II. 전자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III. 전자거버넌스의 추진체계
VI. 결론: 연구의 한계
V.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I. 서론: 문제제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자정부에서 전자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전자거버넌스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개념에서 정보인프라구축을 추진하였는데, 미국은 1993년 클린턴정부로부터 전국을 네트워크화한 정보고속도로사업(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6)과 초고속통신망사업(1997)을 통해 본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네트워크 형성은 무역, 등록,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M. Morshed Khan, 2004), 따라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컴퓨터, TV, 휴대폰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정책교환의 장을 마련하도록 시스템을 점차 통합하고 있다(김완석, 2003; 하원규, 2003).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현 참여정부가 국가정보화계획을 통해 전국단위의 초고속통신망구축, 세계1위의 초고속통신 인프라구축, 국가업무전산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정보화기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인터넷처리, 전자조달과 같은 기업서비스의 전면 확대, 행정의 투명성보장, 핵심업무의 정보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기반구축 등을 목표로 대민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행정업무 및 대국민서비스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혁신, 정부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투명한 정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는 가치창조, 디지털사회구조, IT유연성과 연계한 전자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제3공간인 사이버공간과 실제공간을 연계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수요자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획득하도록 보장하며, 정책과정의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 등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포괄적인 정부활동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자거버넌스의 주체인 정부(G2G), 기업(G2B), 국민(G2C)을 상호연계하여 정부의 행정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업무환경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정보화서비스혜택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11대 과제와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통해 고도화 및 안정화된 전자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U-Korea’가 지향하는 이음새없는(Seamless) 온라인서비스에 수요자적 요구를 반영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성과는 2004년 UN에서 발표한 전자정부준비수준에서 191개국 중 5위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2005년 IMD에서 실시한 국가경쟁력평가에서 기술인프라와 통신투자 분야에서 각각 2위와 8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고선규, “일본의 전자정부”, <세계의 전자정부>,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2002.
김성태(2003).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95
김성태(2003, 12). “전자정부의 새로운 개념 모형과 전자민주주의 전자거버넌스 구현”. <디지털행정>.
김웅희, “일본의 IT전략과 추진체계”, 200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논문, 2002.
김유향, “일본의 정보화전략 수정과 정부부조 개편”, 2002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회, 2002.
김판석 & 조화순(2005). BUILDING E-GOVERNAN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Democracy, Administration and Law. IIAS &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