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찰력 증가와 범죄발생과의 상관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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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 결과
1. 경찰관 수와 범죄발생량의 관계
2. 경찰관 1인당 인구수와 범죄율
3. 경찰예산과 범죄율
4. 5대 범죄 발생량과 경찰력
5. 지역별 경찰력과 범죄양상
6. 경찰 1인당 담당면적과 범죄발생률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계기로 빠른 경제성장, 정보화,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와 아울러 분배의 불균형, 인간경시풍조, 황금만능 풍조와 같은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범죄도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증가되었고 흉포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다양한 범죄억제책을 마련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경찰력의 증대가 범죄억제와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경찰력의 증가가 범죄억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연관성이 없다면 과연 경찰력의 증가가 범죄억제에 왜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봐야겠다.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경찰력과 범죄억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Ehrlich & Ma가(1977)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력의 증가는 범죄를 감소시키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데 비해 범죄의 증가는 경찰력을 증가시키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경찰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상호결정적이라고 규정하였다. Wilson & Boland(1978)는 미국의 35개 대도시의 1974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강도 발생율은 강도범죄의 체포율과 강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과 체포율은 경찰력의 자원 및 적극적인 활동에 비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억제 효과에 있다는 이론의 비판도 있다. Jacob & Rich(1981)는 미국 10개 도시 1948년부터 1978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경찰력과 범죄율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단지 3개도시만 부(-)의 관계 나머지 6개 도시는 정(+)의 관계로 경찰력이 증가해도 범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은 아직 정확히 규정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