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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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 론 2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2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2) 간접고용 노동자 2
3) 특수고용 노동자 2
4) 영세사업장 노동자 3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3
3. 고용주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가?(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4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4
2) 고용비용 절감 4
3.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단점) 5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5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7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7
4)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9
5) 노동기본권의 부정 10
4.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 11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11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12
3)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12
4)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13
5)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13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4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4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16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16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7
Ⅲ. 결론 및 견해 17
※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서론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파트타임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계약제 노동자 등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림으로써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고용 패턴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이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국민경제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의 고용조건 악화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결국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결국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커다란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원수와 조직률은 감소추세를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조직률의 감소를 가져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특히 비정규직의 확산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잦은 직장이동, 그리고 일에 대한 낮은 부착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조가입률이 훨씬 낮으며 이는 전체적인 조직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노조가입성향의 차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전체 표본 및 상용노동자 표본에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이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1.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2.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5.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