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후협약이 한국 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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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구 온난화와 각국의 이해대립
온실가스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주로 배출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규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에 대한 피해를 우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 협약
지구온난화문제는 처음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 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후 1994년 3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
기후 변화 협약의 기본원칙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

참고 자료

국제환경규제의 동향과 대응방안 / 이재면,박근수 / 1996
기후변화협약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유넵프레스 / 2002
기후변화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5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 한울 아카데미 / 2006
불완전 경쟁시장하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협약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3
기후 변화 협약 http://www.gihoo.or.kr/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