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과인보험의차이점

소개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점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목차

<손해보험>

1. 손해보험(損害保險)의 의의

2. 손해보상계약성(損害補償契約性)

<인보험>
1.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의 뜻
2. 인보험의 성립
(1) 인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

(2) 定額保險과 不定額保險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損害保險과 人保險의 차이점>

손해보험
1. 손해보험(損害保險)의 의의
손해보험이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638조, 제666조). 이러한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물건 또는 그 밖의 재산에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인적 계약으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공에 대비하는 인보험(人保險)과는 구별된다.

2. 손해보상계약성(損害補償契約性)
(1) 손해보상(손해보상)과 손해배상(손해배상)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점에서 손해보상계약의 일종이다. 여기서 `손해(損害)`의 개념은 사법상의 손해배상법리에 있어서 쓰이고 있는 손해와 같이 사고발생 전의 이익상태와 사고발생 후의 이익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손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은 다 같이 그 손해를 메꾸어 사고 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손해보상은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담보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민법 제393조, 제763조)를 배상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