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과정 분석

소개글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왔다.

목차

서론
부동산 정책의 이념모형과 유형구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형성과정 분석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논리구조 평가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가장 안정적인 투자재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03년에 발표된 10.29 대책에서부터 최근에 발표된 3.30 대책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폭넓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와 비평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개별적인 정책수단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복지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응변적인 대책과 부동산 시장 개혁이라는 상위 목표를 위한 정책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응변적인 대책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정책 체계의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관련된 근본적인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평가는 양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부족이 정부 부처간 갈등이나 정책수단의 실효성 부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정책목표를 둘러싼 정책추진 주체와 시장간의 가치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목표에 대한 합의도출과 이를 통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유형을 이념별로 구분하고,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떠한 유형의 정책에 치중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유형이 도출된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형성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변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화준, 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서울.
건설교통부, 2005, “주택시장동향과 주요 정책이슈”, 제7호.
고철⋅천현숙외, 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세청, 2005,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거래량 분석”, 국세청.
권혁부, 2005, “2005년 한국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