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소개글

개발도상국의 낮은 경제성장과 뒤쳐진 복지수준을 설명할 때, 부패는 항상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의 채무이행에 관심이 있는 선진국에서도 부패는 하나의 중대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패에 대한 관심은 매우 지대하며, 부패의 수준을 낮추고 통제하기위한 노력으로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뇌물을 주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06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 Index: BPI)’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점으로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홍콩, 이스라엘, 브라질 등과 함께 ‘매우 부패한’ 제3그룹으로 꼽혔다(국민일보, 2006. 10 .5).

하지만, 이러한 부패통제의 노력은 대부분 개인의 윤리에 기대거나 제도적인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자료의 구성과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IV.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개발도상국의 낮은 경제성장과 뒤쳐진 복지수준을 설명할 때, 부패는 항상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의 채무이행에 관심이 있는 선진국에서도 부패는 하나의 중대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패에 대한 관심은 매우 지대하며, 부패의 수준을 낮추고 통제하기위한 노력으로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패통제의 노력은 대부분 개인의 윤리에 기대거나 제도적인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부패는 개인적인 성격을 띤다. 물론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나, 부패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선택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부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부패하다고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꺼리김없이 부패행위를 저지를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연루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Klitgaard, 1988). 즉, 사람들의 주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실제의 부패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부패하다고 인식할 것인가? 이때,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혹은 부패의 균형점(corruption equilibrium)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티핑포인트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시작점, 비등점, 중요한 순간(the moment of critical mass, the threshold, and the boiling point)”이다(Gladwell, 2000). 즉, 사람들의 주변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티핑포인트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는 또한 티핑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한 면에 해당되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티핑포인트의 다른 면에 해당되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인식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한 사회에서 부패로 인식되는 행위는 다른 사회에서 부패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티핑포인트에서의 급격한 인식의 변화는 반대로 티핑포인트 이전과 이후의 경우에 매우 완만한 인식의 변화만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즉, 티핑포인트를 넘기 전까지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며, 한 사회에서 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되기 힘들 것이다. 부패의 티핑포인트를 지나 높은 수준이 되었을 경우에 사람들은 부패를 사회에서의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이해하고 인내할 것이다.
홍콩의 부패통제기관(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의 통제를 위하여 가장 유용한 방안은 홍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현재 국민의 부패에 관한 인식정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실제 부패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참고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2005). 「2004-2005 청렴지수」조사결과.
국민일보. 2006. 10. 5.
김태룡․안희정. (2000).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2): 3-18.
박재완․박영원. (2002). 부패수준의 측정모형: MICMIC과 DYMIMIC. 한국부패학회보.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