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유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소개글

본래 혁신이란 기술혁신, 관리혁신 혁신은 최근에는 지역혁신, 인적 자원혁신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과 관리혁신(administrative innovation)으로 구분되어 진다(Starky and Mckinlay, 1988).
등 민간부문에서 유래한 ‘자기조직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 (self-organizing and sustainable reform)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시기의 정부개혁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곧,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개혁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고 언제나 타율적이었던 변화의 계기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시적 변화관리 (change management)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슘페터의 고전적 혁신개념을 공공영역에 적용하자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하여 실용화 시키거나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과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총체적 변화과정과 이러한 변화를 개인과 조직에 체화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혁신은 공공 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 체제나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정부혁신의 개념적 경계
Ⅱ.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Ⅲ. 정부혁신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성과
Ⅳ. 정부혁신의 성과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변화
Ⅴ. 정부혁신유형별 성과

본문내용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사회적 욕구 (social needs)를 충족시켜야 하는 정부의 존재론적 특성이 이윤 창출을 우선하는 기업의 그것과는 다르기에 정부혁신이 경영혁신 보다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혁신이 경영혁신 보다 복잡하다는 것은 그것이 경영혁신과 동일한 변화관리과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산출물에 있어서는 경영혁신의 산출물과는 다른, 공공선 (公共善)을 추구하는데서 기인한다 정부혁신은 경영혁신과는 혁신의 목적, 정치적 통제를 비롯한 정치철학적 적실성, 법적 규제 및 공개성의 정도에서 많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지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스스로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정부개혁, 행정개혁, 행정쇄신, 서정쇄신등 을 들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혁’과 ‘혁신’은 추진방법, 이념적 정향 및 관리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의 범위측면에서 행정부문, 정부부문 그리고 국가 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개혁’의 사전적 정의가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감을 의미한다고 볼 때 개혁활동의 대상은 행정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혁, 정부부문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개혁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및 입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개혁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윤극대화 등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혁’은 논리적으로도 어법상에도 맞지 않고 사용례도 없다.

참고 자료

송호근(2005), 합의되지 않은 미래와 이념 갈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정정길․정준금 (2005),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정정길 외 (2005), 행정의 시차적 접근, 박영사.
박용성(2006),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론과 실제 : 정부혁신체감도, 혁신저항요인 및 촉진요인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2006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  정부혁신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