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정책 과제

목차

I. 서론
II. 규제개혁의 의의
III.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IV. 규제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들어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관심 외에, 그 동안의 규제개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재점검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 동안 규제개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정책결정자 들이 규제개혁에 투자한 정치적․경제적 자원에 상응하는 성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규제정책을 좀 더 실증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 동안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과 같은 사전적 평가(ex-ante evaluation)에 치우쳐져, 규제정책의 집행 후에 정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소홀히 하여 왔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새로운 정책의 입안 및 기존 정책의 변동에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위한 환류기능이 미약하게 되었으며,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가 균형을 잃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평가의 강화를 통해 각국이 수행해 왔던 다양한 규제수단 및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다른 국가들에게 바람직한 제도와 수단에 대한 벤치마킹을 보다 수월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가 모두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의 입안 및 혁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틀을 지금부터라도 짜야 하며, 이를 위한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규제정책분야는 다른 국가에 또 다시 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OECD는 규제성과(regulatory performance)에 관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성과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 및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OECD 정책권고안의 개정판인 2005년 규제품질 및 성과를 위한 권고(2005 Recommendation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에서도 성과평가를 통해 규제수단 및 제도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D는 성과평가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형은 정책평가이론에서 이미 정립된 과정-산출-결과로 이어지는 성과평가모형을 규제개혁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이 모형을 적용하여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규제개혁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무조정실(2003).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서울.
국무조정실(2005a).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 서울.
국무조정실(2005b).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서울.
국무조정실(2005c).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서울.
국무조정실(2006).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서울.
규제개혁기획단(200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서울.
규제개혁위원회(1999-2004). 「규제개혁 백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