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소개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법원의 재판을 제외시킨 경우-

목차

Ⅰ. 서설
Ⅱ. 현행법상 재판소원의 금지

1. 의의
2. 필요성
3. 요건
4. 사안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소원제도라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인데 이 청구가 본안판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으로서 ⓵ 청구인 능력, ⓶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⓷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⓸ 청구인 적격으로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⓹ 보충성의 원칙, ⓺ 권리보호의 필요성, ➆ 청구기간을 준수, ➇ 변호사를 통한 청구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서울중앙지법의 제1심판결에 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제반 요건들 중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