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이론

소개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 법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이론

목차

Ⅰ. 序說
Ⅱ. 契約名義信託
1. 계약명의신탁의 내용
2.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태도
Ⅲ. 부동산실명법 하에서의 契約名義信託의 效果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본문내용

判例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名義信託制度은 실제 우리의 생활과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명의신탁은 일제하 토지나 임야의 査定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당시에는 종중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宗中財産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名義信託은 농지나 寺刹財産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법리가 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등기뿐만 아니라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도 원칙적으로는 동법의 적용대상이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도 그렇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