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하여

소개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하여 아래한글 화일입니다.

목차

Ⅰ. WTO를 알아보기 전에
1. 20세기 세계경제의 변화
2. GATT의 설립배경
3. GATT의 설립목적
4. GATT의 역할
5. GATT 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Ⅱ. WTO의 설립
1.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의 탄생
2. WTO의 의의
3. WTO의 설립목적
4. WTO의 설립협정
5. WTO와 GATT의 차이점
6. FTA의 확산

Ⅲ. 대응방안

본문내용

1. 20세기 세계경제의 변화
20세기 세계경제는 인구의 증가, 자원의 발달 및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인구증가면에서는 양적수준의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주요자원은 석탄중심에서 석유중심으로 바뀌었고, 기술혁신을 통한 운송, 통신부문의 발달과 신상품 및 신물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2. GATT의 설립배경
세계경제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 휴우증에 시달렸으며 1929년 대공황 직후,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철저한 보호주의가 행해졌으며, 이후 세계경제는 분열과 침체가 계속되고 있었다.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취한 보호주의 조치로는 대외적으로 고율의 관세장벽을 설치하고 양적 제한 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한 것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관세전쟁과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경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4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차 대전 중에도 경제통제, 세계인플레이션, 국제통화의 부족, 외환통제의 만연 등 혼란이 계속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전후 세계경제 운영계획을 작성하였으며, 무역 관련해서 미국은 1945년11월 제안에 따라 1946년 런던, 1947년 뉴욕과 제네바 회의를 통해 초안이 마련하였다. 이 초안이 1948년 53개 국가가 모여 조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명에 따라 국제무역기구헌장(ITO: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ion)이 채택되었다. 이 헌장을 ITO헌장 혹은 하바나 헌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ITO헌장은 내용이 엄격하고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최초제안국인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자 ITO의 설립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ITO에 대한 각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자 ITO잠정 위원회는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적으로는 ITO헌장을 비준하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범위내의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미국 영국 등 23개국 대표가 모여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축소하여 잠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것이다. GATT는 194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1993년 WTO에 부속되기 전 당시 정 회원국 수는 116개국이었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 회원국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