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글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제기와 논점정리 사례비교, 소결까지 성의껏 작성해서
수업시간에 프레젠테이션한 내용입니다

목차

⌈문제의 제기⌉
⌈논 점⌉
Ⅰ. 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Ⅰ.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Ⅴ. 착오와 다른 제도의 관계

본문내용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던 A는 평소 성실히 일하여 많은 돈을 모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다. 중개인 C는 A에게 약 660평에 달하는 甲이라는 토지를 소개시켜 주었고, A는 중개인 C와 동생 B의 말만 듣고, 甲토지가 약 20 ~ 30 평정도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믿고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후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인 甲에서 분할되어 고양시 소유로 편입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A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제기⌉
1. A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 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 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가?

⌈논 점⌉
Ⅰ. 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Ⅰ.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1. 의의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되는 요소로서,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의 중점 : 모든 유형의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라는 공통된 개념으로 체계적,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의시표시가 주요 문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의사표시가 성립된 경우보다는 그 성립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이다. 따라서 민법에 있어서도 제107조 이하에서 이러한 고장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민법의 쟁점(Ⅰ) -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 민법판례 (Ⅰ) - 정일배 (보광)
◆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 로고스 민법 - 이준현 (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