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미FTA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리폿으로 작성한 만큼 정성껏 준비한 리폿입니다. 좋은 성적 받은 리폿이니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FTA란
2. 한미FTA분야별 쟁점
3. FTA는 왜 필요한가?
4. 한미 FTA의 기대효과(장점)
5. 한미 FTA 체결의 효과
5-1. FTA 문제(단점)
6. 한미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7. 한·미 FTA 두가지 논란에 대해

본문내용

■ FTA 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 분야별 쟁점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산업 분야 등도 쟁점 분야로 남아있다.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분야의 경우, 예외인정이나 농업부문만 따로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조업

구분 협상쟁점
자동차 - 한국, 완전 무관세 요구하나 미국 자동차 업계 반발
전자 -무관세 이견 없음
섬유 - 무관세 이견 없음



:: 농업

곡물류, 육류 관세 인하폭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80% 정도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농업분야 개방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189%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은 약 2조 8백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민단체 등은 한미 FTA로인해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소득 급감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업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개방이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지만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약 28만 8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FTA는 왜 필요한가?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려 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다.

참고 자료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전략" 2003
김세영 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2003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