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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하*
최초 등록일
2007.04.06
최종 저작일
2006.10
2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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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수업시간에 제출된 지방선거관련 레포트입니다.
발표수업이었는데 레포트부분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평점은 A+ 였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1.지방선거의 개념
2.지방선거의 정치.행정상 역할
3.지방선거의 성격
4.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의 역사
5.지방선거의 종류
6.지방선거제도

Ⅲ.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1.정당참여의 의의
2.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3.주요국가의 정당참여
4.우리나라의 정당참여
5.정당참여에 대한 찬반의견

Ⅳ. <제3절>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1.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31지방선거를 중심으로)

Ⅴ. 2006년 지방선거 달라진 점

Ⅵ. 결 론
<참고자료1.2>

본문내용

1. 지방선거의 개념
지방선거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제도도 그 자치가 주민들이 직접 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꾸려나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대리인을 뽑은 것이지만 그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 우선은 지역사회에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쟁점들을 부각시켜 정체의제를 형성하게하고 선출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익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2. 지방선거의 정치 / 행정상 역할
1) 지역사회의 주요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의 해결대안을 제시함.
2)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공직자의 권위와 지방정무의 정당성이 확보됨.
3)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와 지방자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학 습하는 기회를 부여함.

3. 지방선거의 성격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자기지배의 원리지만, 모든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들을 선정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단체를 운영케 한다. 곧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선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첫 걸음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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