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예산편성의 절차

소개글

정부의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족보용으로 압축되어, 서-본-결 형식의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장들이 시험용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정의부터 문제점까지 있어
정보용으로도 유용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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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은 조직체의 살림수단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부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으로 표시된 계획을 말한다. 조직의 모든 계획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정부의 활동내용과 범위 정도 파악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예산은 매년 정부에 의해서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각 관계부처에 의해서 집행되며,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그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결산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그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예산과정은 예산편성과정, 예산심의과정, 예산집행과정,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예산과정 중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예산규모와 사업의 내용이 시작되어 확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흥정과 타협이 시작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특히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에서 제일 처음 단계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1-2월에 걸쳐 전년도 집행실적을 검토, 분석함과 동시에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것을 받은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차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인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시달하여야한다. 각 중앙관서에서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편성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는 예산편성기준은 공무원 급여기준, 공공요금, 예산단가, 예산과목해소, 공통품목에 관한 물가표 등을 포함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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