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역대 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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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석사 페이퍼 A+ 페이퍼

서론일부내용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라 불리는 정부개혁의 기조로서의 작은 정부는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력축소, 고객지향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시장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 공공부문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면서 공공부문의 구조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ㆍ미권 국가들의 정부개혁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민영화 조치를 비롯하여 1990년대 들어 민간위탁, 책임행정기관(agency), 팀제, 계약제, 성과급제,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MBO)를 비롯하여, 총체적품질관리제(TQM) 등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제도와 관리기법들이 중앙정부의 각 기관 및 자치단체별로 도입되었거나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의 출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정의 슬로건 중의 하나는 ‘국정의 개혁’과 ‘작은 정부의 실현’이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국내외 환경을 생각하면 한 정권의 임기 5년이란 것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ㆍ미권 국가에서 성공한 NPM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벤치마킹하였는데, 그 결과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의 경우 거창한 구호와 함께 대국대과주의의 도입, 총정원제의 실시, 제로베이스 예산시스템 등을 시행하였다가 오히려 이상하게 비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생산성도 저하된 것은 그간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그리하여 각 정권의 임기말에 가까이 갈수록 다시금 이전의 ‘큰 정부’의 모습으로 회귀해 버렸고,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역시 예외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작은 정부론의 기본원칙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존 로크(John Locke)와 같은 영국의 정치사상가가 지적한 바도 있듯이 “개인의 기본권 신장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부” 구현이 진정한 작은 정부의 기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역대 정부의 현실적인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정부개혁을 선도하는 이론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현실의 제도로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동안 주춤하였던 작은 정부론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정부기구의 규모(조직, 인력, 재원 등)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관리방식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외국의 개혁 사례
제 1절 이론적 배경
제 2절 주요선진국의 개혁 사례

제 3장 관리론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역대 정부개혁의 노력 :
전두환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제 1절 전두환 정부
제 2절 노태우 정부
제 3절 김영삼 정부
제 4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 비교론적 관점에서

제 4장 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 방향
제 1절 작은 정부의 필요성
제 2절 과거 행정개혁의 문제점
제 3절 앞으로의 정책 방향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외국의 사례

제 1절 이론적 배경

1. 관리론적 접근

관리론적 접근은 정부조직에 대한 관리방식의 효율화를 통하여 정부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낮춤으로써 정부의 조직, 인력 및 예산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정부의 내부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M. Weber의 관료제 이론, W. Wilson 의 정치행정이원론, 테일러주의(Taylorism)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의 노력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이론이 있다.

1) 전통적 관리이론

(1) M. Weber의 관료제 이론

Weber가 체계적으로 연구한 관료제(Bureaucracy)는 프러시아 군대조직을 이념형으로 하여 도출한 것으로서 합법적 지배를 정당성의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성ㆍ계층제ㆍ문서주의ㆍ공사의 구별ㆍ전문성ㆍ전임성ㆍ총칙에 의한 운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역할, 규칙 및 규정들이 행동의 기반이 되는 관료제의 조직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계층적 권위체계(hierarchical system of authority), 정치적 중립, 실적주의 등을 기조로 모든 전문화된 활동들이 조정(coordination)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료조직의 등장과 촉진은 국가행정업무의 양적ㆍ질적 팽창에 기인하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하에서는 업무처리의 정확성, 신속성 등을 가져왔다.
M. Weber은 분업화와 전문화, 계층제, 몰인격성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행정기구의 계층제, 영역의 전문화, 능력에 따른 충원 및 승진, 문서에 의한 행정, 사인 관계의 배제 등이 법에 의하여 실행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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