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소개글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부개혁의 추세를 보면, 국내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된 개혁아이디어에 기반하기보다는, 이미 정부개혁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들의 개혁사례를 모방하거나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정부개혁이 어떠한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으며,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레폿(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레폿)

목차

I 서론

II OECD 국가의 행정개혁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실패원인 분석
1. 행정개혁의 필요성
2. OECD 국가의 행정개혁의 시사점
3.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실패원인

III.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1. 입안단계에서의 제도적 방안
2. 시행단계에서의 제도적 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I. 서
산업사회에서 “포스트모던(post modern)"으로 표현되는 탈산업사회로의 환경변화는 지금까지 “경로의존적(path dependence)"으로 지속되어온 모던(modern)한 행정시스템 및 기능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행정개혁은 환경변화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기존질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예견하지 못했던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개혁”이라는 명목하게 일관성 없이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우리나라의 문화ㆍ제도ㆍ환경의 고려 없이 무분별 도입되어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대, 개혁의 시대에 대응하여 빈번한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론(NPM)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과를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바, 그 원인을 개혁의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국가의 행정개혁이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OECD 국가의 행정개혁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실패원인 분석

1. 행정개혁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와 요구는 아주 크다. 행정수요를 포함한 환경적 조건이 대전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은 그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환경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의 개혁을 서둘러야하게 되어 있다(오석홍, 2005: 1013).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유명 기업들도 제 때에 개혁(혁신)을 하지 않아 적자에 허덕이거나 소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1960년대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현재 단 2개사만이 생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행정환경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행정

참고 자료

오석홍(2006),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pp.:335～410
(2004, 2005), 행정학, 서울: 박영사
정정길 외(2005), 행정의 시차적 접근, 서울: 박영사
백현관(2004, 2005), 공공 행정의 제문제, 서울: 인해
행정자치부(2006), 국민과 함께한 정부혁신 3년
정철현(2004), 최신행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pp.: 357～361
백완기(1992), 행정학, 서울: 박영사
이종수 외(200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