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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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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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전쟁이나 군복무가 자기의 종교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병역 거부 권리를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니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외국의[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조건 하에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외국의 여러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의 국가이며 전쟁의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국의 판례들로 부터 도입해버리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또한 남성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사회가 부과한 하나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 이것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신념’이 어떻든 간에 사회에서 부과한 ‘의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무를 거부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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