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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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

1. 지방자치의 개념

2.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3-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2. 지방자치권의 실태와 개선방안
3-3.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4.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지방자치제의 행태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4-1. 대통령과 집권층의 무관심과 정권이기적태도
4-2입법부 등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역기능적 행태
4-3. 지방정부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적 행태
4-4.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4-5. 지방선거 등에 개입하는 중앙정당의 행태
4-6. 지방자치의 부산물과 약점만 비판하는 중앙언론의 행태

5. 지방자치제의 발전방안
5-1. 바람직한 중앙통제제도의 탐색
5-2. 지방재정력 강화
5-3. 지방의회의 효율적 의정기능 수행
5-4.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확충
5-5. 주민참여 활성화

◉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그동안 제가 소속돼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정치 즉 지방자치에 대해 지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지만 이번에 지방자치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전에는 모르던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한번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없으며 올바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 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분야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리포트를 쓸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번 과제에서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 지방자치의 개념

우선 지방자치(local autonomy, kommunale Selbstverwaltung)하면 어떤 일정 지역에서 스스로 다스리고 처리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지역의 어떤 일을 지역주문들이나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데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말 그대로의 뜻인데,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를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방“이란 말을 쓸 때는 흔히 서울과 대비되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라고 할 때의 이 ”지방“은 ”중앙“하고 대비되는 개념, 또는 ”국가“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지칭할 때 씁니다. 즉, ‘지방으로 갔다’ ‘지방대학 출신이다.’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 개념이 이러한 공간적 개념의 오류뿐만 아니라, 수직적 사고에 너무나 젖어 있은 시각에 대한 문제 의식적 접근입니다. 사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이렇게 민주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상. 하 관계나 수직적 관계 중심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동해 온 것이 역사의 한 큰 흐름인데, 특히 우리의 경우는 오랜 5000년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적 문화가 아주 계속돼 왔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수직적 개념으로 놓고서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참고 자료

최봉기,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년 5월 30일)

이정록,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푸른길, 2000년 8월 5일)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대영문화사, 1995년 5월 30일)

박응격, 《지방자치 성공시대》(백산자료원, 2002년 1월 21일)

강인재,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한겨레신문사, 1995년 4월 20일)

임승빈, 《지방자치론》(법문사, 2005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