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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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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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달, 통신 교통의 발달 등 기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인터넷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IT강국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수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쟁이다.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3년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또한 한나라 당에서는 인신공격과 비방 등의 방지 북한이 심리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site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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