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의 현안과 증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현안 과제와 그에 대한 증진 대책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의 현안과 증진에 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의 현황

Ⅲ. 주요 장애인 정책 현안

Ⅳ. 주요 장애인 현안문제의 해결 방안
1. 사회적 편견 및 차별해소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정부 참여의 내실화 촉구
다. 베리어 프리법 제정 권고(일명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보장법 개정
2. 취업기회의 확대
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개정 권고
나.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
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장애인 편의 제공
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재원 조정
3. 장애인복지의 향상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추진
4. 정부 “5개년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의 종합적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노인 장애문제 역시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국제 경제적 위상은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 분야는 세계 46위로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복지 또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그동안 복지 예산을 주장할 때마다 남북의 대치 상태로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늘 후진국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례하여 일반 국민도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 또한 그 동안 꾸준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한 부처가 장애인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장애인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인구는 2004년 6월 현재 1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장애 범주는 모두 15개 유형에 이른다.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모두 10개 범주에서 2003년 7월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 안면기형, 장루 및 요루 등 5개영역이 추가되어 모두 15개 범주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장애인문제는 복지, 노동 및 고용, 경제, 의료, 교통, 문화, 정보통신, 교육, 스포츠 및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매우 복합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하지만 늘 단편적인 문제 해결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의 결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 한다.....

참고 자료

1. 장애인 복지론 ; 정영숙 이현지 현학사 2004 개정판
2. 장애인 복지정책 공청회 논문 박은수 ( 장총연 정책위원장 ) 2003.11.5
3. 장애인 복지정책 공청회 논문 김현미 ( 장총연 기획실장 ) 2003. 11. 5
4. 사회복지신문 사설 2004. 6. 28 최평규 (www.ipkc.net)
5.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중앙가정위탁센터 지방분권이양 반대 기자회견문
200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