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고적격

소개글

.原告適格

목차

Ⅰ.서론
Ⅱ.原告適格의 이론적 고찰
1) 원고적격의 의의
2)판단기준
가. 원고적격이 전형적으로 인정 되는 자
나. 행정 소송법 제 12조

본문내용

행정소송은 소송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여 다투는 대립당사자구조를 취하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송종별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달라지 게 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주체, 즉 소송당사자(원고·피고)나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권리 능력 있는 자연인과 법인임이 원칙이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 48).
이러한 당사자능력은 전술한 일반적 소송요건의 문제로서 비단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일반에 적용된다. 그러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누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현대 국가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적격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학설이 있으며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Ⅱ.原告適格의 이론적 고찰

1) 원고적격의 의의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소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은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구체적인 행정 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취소 소송등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안 판결을 받은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
즉, 원고적격자가 되기 위하 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 이익이 직접 침해를 당하였거나 침해를 당할 것이 확실한 경우이어야 한다.

2)판단기준

가. 원고적격이 전형적으로 인정 되는 자

①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권리를 제한․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원고적
격 인정 된(상대방 이론)
②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인 경우에도,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 신청권이 인정 되는 경우 원고적격 인정 됨 (ex: 영업허가, 건축허가)
③당해 신청이 특허(자동차 사업 허가, 전기 사업허가)등에 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④신청인에게도 당해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 정을 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므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신청인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인정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