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비엔나협약) 가입과 국내법과의 차이점

소개글

2005년부로 발효된 비엔나 협약(CISG)과 국내 민, 상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우선 비엔나 협약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에 수용한 의의, 마지막으로 국내법과의 차이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목차

제1장 비엔나 협약에 대하여
1_) 비엔나 협약의 성립
2_) 비엔나 협약의 구성
3_) 비엔나 협약의 특징
4_)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
5_) 비엔나 협약의 해석원칙
6_) 비엔나 협약의 주요내용
7_)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2장 국내법 수용의 의의
▲ 비엔나 협약의 법적 위상
▲ 준거법적 불이익의 해소
▲ 무역계약의 표준화에 일조

제3장 국내법(상법, 민법)과의 차이점
1_) 제조물 책임 부분
2_) 청약 부분
3_) 승낙 부분
4_) 매도인의 의무 부분
5_) 매수인의 의무 부분
6_) 매수인의 권리구제 부분
7_) 손해배상 책임 부분

본문내용

▲ 무역계약의 표준화에 일조
- INCOTERMS나 ICC 표준계약서와 함께
무역계약의 표준화 방안
- 무역상대국 역시 체약국인 경우 특별한 준거문언
없이도 자동 적용됨

상대국이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