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과 세이프가드

소개글

대표적 보호무역 조치중 하나인 세이프 가드에 대해 기술한 글입니다.

FTA 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순서는 제협정상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기술한뒤에 국내법상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적절하여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당근 A+였습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국제협정상 세이프가드
1. GATT 제 19조
2. WTO 세이프가드 협정

Ⅲ. 국내법상 세이프가드
1. 의 의
2. 대외무역법상 수입수량제한조치
1) 의 의
2) 대외무역법상 세이프가드 관련 제도
3. 관세법상 수입 제한조치
1) 긴급관세
2)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4. 기 타

본문내용

Ⅰ. 의 의
세이프가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수량제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 중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보복관세등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닌 공정한 수입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서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에 시행하는 조치이다. 세이프가드는 국제협정인 GATT 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 국내법인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이하에서 이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국제협정상 세이프가드

1.GATT 제 19조

GATT 제 19조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도입된 규정으로 "도피조항(escape clause)"라고도 하며 관세장벽의 경감, 수입 수량 제한의 철폐 등과 같은 가맹국의 의무를 면책하는 조항이다. 즉, 일정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참고 자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권종오, 대외무역법, 한국 고시회
박민규 「대외무역법」2005
네이버 백과사전 , 법제처, 산업자원부,
이용식,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