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개글

1. 입법배경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주택임차인보다도 그 지위가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상가임차인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1.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본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시행시기가 2003. 1. 1로 되어 있었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시행시기를 2002. 11. 1로 앞당겼다(2002. 8. 26. 일부개정).

목차

Ⅰ. 서론
1. 입법배경
2. 법의 성격
3. 적용범위

Ⅱ. 대항력
1. 취득요건
2. 대항력의 내용

Ⅲ. 임대차 존속기간
1. 최단기간의 보장
2. 임대차 관계의 존속
3. 계약의 갱신
1) 계약갱신요구권
2) 묵시적 갱신
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Ⅳ.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1.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Ⅴ. 보증금의 확보(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

Ⅵ. 기타
1.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2. 적용례

본문내용

3. 적용범위
1)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조 ①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시행령 제2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의 범위
ⅰ)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억 9천만원
ⅲ)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ⅳ) 그 외의 지역 : 1억 4천만원
②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야 한다.
Ⅲ. 임대차 존속기간
1. 최단기간의 보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제9조 ①항).

2. 임대차 관계의 존속
임대차가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9조 ②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당해 건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다.

3. 계약의 갱신
1) 계약갱신요구권
(1) 계약갱신의 강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