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제도

소개글

소비자피해구제제도
- 리콜제도
- 제조물책임법
-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
- 옴부만제도
- 소비자피해구제절차

목차

Ⅰ. 리콜제도
1. 리콜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우리나라의 리콜 실시현황
3. 소비자보호법상 리콜제도
4. 개별법상의 리콜제도
5. 리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방안

Ⅱ.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3.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사례
4.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점

Ⅲ.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도
1. 집단피해소송법 도입의 필요성
2. 집단소송법 (미국)
3. 집단소송의 사례
4. 단체소송법 (독일)
5. 현행법상 집단소비자피해 구제방법

Ⅳ.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
3.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스웨덴)
4. 옴부즈만 제도의 장․단점

Ⅴ.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

본문내용

Ⅰ. 리콜제도

1. 리콜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리콜제도의 의의
리콜제도(위해물품 회수제도)는 소비자를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미리 방지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아무리 엄격한 검사를 거쳤다 해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평소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가전제품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식품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리콜제도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시장에 유통 중인 어떤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자가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제품을 전부 회수하여 환불이나 교환·수리해줌으로써 소비자 위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자동차의 경우 제작과 관련해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할 경우 이런 결함의 시정을 위한 자동차 리콜제도가 1992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소비자정책과법
소비자보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