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비정규직의 실태와 법적문제

소개글

비정규직의 실태와 그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의 비대성
2) 열악한 근로조건
3) 낮은 사회보장 혜택
4) 법적보호의 미비
5) 신분불안, 낮은 조직화율

2. 비정규직의 법적문제
1) 계약직 근로자
2) 파견근로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얼마 전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 약 350만명, 단시간 근로자 약 114만명, 파견근로자 약 13만 명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고용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보호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거나 주기적으로 해고해 비정규직 계층에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잇는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적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의 비대성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만 노동계는 56%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현상은 우리사회가 고용불안과 직무에 있어 차별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2) 열악한 근로조건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비교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은 50˜70% 수준에 불과하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 부가적인 급여에서도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제도의 보호가 미비한 상태에서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적, 실질적 제약이 따른다. 이밖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업중심의 복지제도 환경 속에서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마저 제외되고 있는 반면, 저임금과 잦은 해고로 항상적인 생계위협에 노출돼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