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소의 이익(사례문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본론

본문내용

상소의 이익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믿는 고루하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부도덕한 직업만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는 주위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범죄자로 전락한 우둔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검사는 A를 ‘갑’ 소유의 카메라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A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그 카메라는 B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예비적으로 장물취득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심리결과 법원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 “A에게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Ⅰ. 문제제기
(1) 검사의 항소에는 항소의 이익이 있는가.
(2) 검사가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의하여 공소장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경우는 어떤가.
(3) A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A가 자신의 무고함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는가.
(4)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할 수 있는가.

상소권자가 상소를 하기 위하여는 상소이유가 있는 이외에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이 된다. 상소의 이익이란 상소가 상소권자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를 말하며,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상소이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상소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재판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소의 필요성, 즉 상소가 자기에게 이익 될 때에만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 있다. 검사도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