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의 전망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7.04.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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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걸로 경제학 A받았던 보고섭니다. 원래는 A+받을 수 있었는데 출석땜에. .ㅡ,.ㅡ;;
보고서만 봤을 때 상위 5위안에 들었구요.. 자료짜집기 골라내기(?) 전문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거의 저의 의견과 생각에 토대로한 이 보고서에 점수를 많이 주시더군요.. ㅋㅋ
목차
Ⅰ FTA 소개
Ⅱ 합의 내용에 따른 분야별 영향과 전망 그리고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FTA 소개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 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 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Ⅱ 합의 내용에 따른 분야별 영향과 전망 그리고 문제점
1. 미국,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 관세 즉시 철폐
2.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3. 한국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
4.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5.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으로 61% 즉시 철폐, 주력 수출품목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6. 한국 주요 농산물 품목 양허 (쇠고기 15년 + 세이프가드),(돼지고기 최장 10년), (오렌지 수확기 현행 관세 유지. 비 수확기 7년)
7.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양국 정기적 대화채널 마련
8. 방송채널사업에 대해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 ( 협정 발효 3년 후)
9.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10. 스크린쿼터 규제 수준 현행 동결
11.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 도입
12.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13.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14.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서 보건,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대상이 아님을 명시
15. 기술규정 개발과정에서 양국 국민 동등 대우, 기술규정 제개정시 상호 협의
1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제한 49% 유지
17.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해 통신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비율(15%)
18. 손해배상액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행 민법의 본 원칙인 실손해배상 원칙은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