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IV.정책과정의 참여자와 공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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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정책과정의 본질과 내용
제2부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3부 정책과정의 규범적 기준: 공익
제4부 정책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제1부 정책과정의 본질과 내용

Ⅰ. 정책과정의 의의

정책은 문제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채택을 거쳐 정부당국에 의한 정책의 결정, 그정책의 집행,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과 같은 일련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밝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 ․ 순환과정을 정책과정이라고 한다.

Ⅱ. 정책과정의 유형과 내용

1. 정책의제형성과정(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정책의제형성(채택, 설정)과정이란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 일정한 문제들이 정책적 해결을 요구하며 정부정책결정기구의 관심대상으로 부각되고, 그것이 정책결정체제의 정책결정대상항목으로 선정 혹 은 채택되는 과정을 뜻한다.

2.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

정책결정과정이란 의제형성과정에 의해 채택된 정책의제를 그해결책을 강구한 정책으로 바꾸어 나 가는 정책의 작성 혹은 정책수립과정을 뜻한다.

3. 정책집행과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정책집행과정이란 정책결정체제가 작성 ․ 산출한 정책을 정책집행기관이 이를 환경에 적용 ․ 실현시 켜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4. 정책평가과정(Policy Evaluation Process)

정책평가과정이란 정책평가를 담당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정부의 기관이, 대상정책의 내용을 포함, 정책의 형성과정은 물론 집행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 등을 탐지하며,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하고 평가하며, 시정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Ⅲ. 정책과정의 성격

1. 동태성(動態性: 불확실성, 복잡성, 다양성)

정책과정은 그 시작과 더불어 끝이 명확하지 않고 경제도 불확실한 지극히 복잡한 과정이며, 수많 은 이해관계자와 제도, 절차, 규범, 현실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참고 자료

최봉기-정책학연구-박영사(20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