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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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현재 뉴스, 인터넷 등 각종매체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사실 선분양제도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제도이다. 건설 회사만을 위한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당장 주택보급이나 건설회사의 재정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당연히 소비자, 특히 서민들을 위한다면 후분양제가 올바른 제도이다. 건설회사에서는 토지만 매입하면 건설자금은 가만히 앉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이는 부실 건설이나 모델하우스와 실제아파트와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다 행여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금 중도금도 떼이는 소비자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세워진 팻말 하나와 시공사에서 급조한 청사진만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중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그 여파는 대한주택보증등과 같은 정부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뉴질랜드나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선분양제도를 도입하려다가 국민적인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선분양제도가 상당히 매력있게 보이겠지만 결국 안으로 썩어들어가는 제도라고 밖에 볼 수없다.
물론 건설업체 입장에서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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