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경제지배 정책

소개글

한국근현대사수업 발표원고입니다. 발표 만점 받았습니다.
한국근현대사중 식민지 경제지배정책을
다음과 같은 내용로 나누어 설명

1)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
2)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3) 1930년대 이후의 군수공업화 정책

목차

○식민지 지배정책
1.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의 목적
2)토지조사사업의 실행과 토지 수탈 여부
3)토지조사사업의 의의와 결과

본문내용

1) 토지조사의 목적
일제가 토지개혁을 통하여 노린 목적은 토지의 상품화·자본화의 촉진, 그를 통한 일본인에 의한 토지투자의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었다. 조선후기에 사적 토지소유가 발달하였지만, 근대법적인 토지소유제가 완전한 형태로 정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토지의 상품화· 자본화의 촉진에 애로가 되었다.

①사적토지소유의 제약 안병직, 『일본근대경제사연구』, 일본평론사, 1975,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2003, p.278에서 재인용

조선후기에 소유권에 기초한 토지지배와 더불어 수조권에 기초한 토지지배가 대항적으로 존재하는 ‘중층적인 소유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 초기 과전법아래 수조권을 가진 전주가 사실상의 소유자인 전객의 토지처분을 제한하는 것 조선초기 전주 ·전객제에서 수조권을 가진 전주는 임의로 토지를 양도 매매하지 못함.
, 그리고 조선후기 사실상의 민유지인 제2종유토 궁방·아문에 투탁한 민유지, 소유권 이전.
가 결세를 항구적으로 수취하던 궁방·아문의 소유지로 전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제2종유토는 양안에 누락되어 있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없던 땅을 개간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경작, 상속, 매매한 사실상의 민유지였다. 소유권 증명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민간의 권리가 확고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 제2종유토와 같이 사적 토지소유의 완전한 실현을 제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궁장토의 관리자인 도당의 권리는 개간에 참여나 일정한 액수의 지급을 통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수확물의 일정부분을 흡수하고, 양도·매매·상속이 가능한 권리였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정치상황과 법체계 및 특수한 관행은 사적 토지소유의 완전한 실현을 제한하였다.

참고 자료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2003.
Rondo Camerron, Larry Neal, A concise Economic Historic of the world, 2002. 이헌대 역.
김수행,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