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소개글

행정법 주민소송제도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민소송의 도입과 필요성
2.주민소송의 의의와 성격
3.전신절차로서의 감사청구
4.주민소송의 당사자
5.주민소송의 대상
6.주민소송의 유형
7.주민소송의 제기
8.주민소송의 종류

Ⅲ.결론

본문내용

.주민소송의 도입과 필요성

2005년 초에 도입된 주민소송제도가 금년인 2006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 된 것이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단체자치’만이 아닌 ‘주민자치’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이른바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자치단체자의 ‘중앙의 눈치 보기’가 많이 완화된 반면, 재선을 위한 선심행정, 과시행정 등으로 예산낭비가 문제되고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본래 미국 각 주에서 발달한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50여년전 ‘납세자’만이 아닌 ‘주민’소송으로 확대 발전시킨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된다.

2.주민소송의 의의와 성격

(1)의의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손해배상, 부당이익환수 등을 구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법 제13조의5, 제1항).

참고 자료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Ⅱ, 제10판
고시연구 2006년 6월호 주민소송의 제도적 의의 및 개요 <김남진>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제10판